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6월 15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6월 1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6월 14일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 제안사유

○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“안”은 운봉읍 공안리 지내에 1997.12.01 사업계획 승인된 체육시설(스키장)이 2011.03.11 사업계획 승인 취소(전라북도)됨에 따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변경, 용도지구 폐지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폐지) 결정(변경)을 입안한 사항임.

○ 본 건은 1996.12.12 최초 결정 되었으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경과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(공안/관광휴양형)으로 관리해오던 중, 장기간 사업 미착수 및 사업시행자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과 아울러 개발진흥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고자 함.

3. 추진경위

○ 1996.12.12 :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(남원시고시 제96-40호)

○ 1997.12.01 :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통보(전라북도)

※ 사업시행자 : (주)명성그린토피아 대표 김용엽(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20-26)

○ 1997.12.16 : 경미한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고시(남원시고시 제1997-48호)

○ 1998.03.   : 스키장 사업계획 변경신고

○ 1998.05.22 : 개발계획 변경 결정고시(남원시고시 제1998-14호)

○ 2002.09.27 :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사항 취소통보

○ 2011.03.11 :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전라북도)

○ 2011.03.30 ~ 05.13 : 남원시 관계부서 협의(문화관광과 외 5개부서)

○ 2011.04.02 ~ 04.15 :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(14일간)

4. 참고사항(주민의견 청취결과)

○ 공 고 일 : 2011.04.01

○ 공람기간 : 2011.04.02 ～ 04.15 (신문공고 익일부터 14일간)

○ 공고방법 : 일간신문공고 2개사 (전북매일신문, 전북중앙신문)

시·읍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

○ 청취결과 : 의견제출자 없음.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의견제시의 건은

운봉읍 공안리 산 59-1번지 일원 115,440㎡를 체육시설(스키장)로

1997. 12. 01 사업계획이 승인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나,

○ 1998년 이후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이 전무한 상태이며 토지 소유권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현재 없는 상태로 2011. 03. 11.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(전라북도)되었으며,

○ 현재 토지소유자로부터 관광․휴양개발진흥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체육시설(스키장)개발계획의 폐지에 관해 동의를 득한바 있으며,  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연수관광단지를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위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따라서, 장기간 사업 미착수 및 사업시행자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과 아울러 개발진흥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 계획을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찬성가결